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그리고 처리 위탁 계약

2026년 8월 19일 자로 stats4u.net에는 예전에 하나였던 자리에 법적 문서가 셋 있습니다. 다시 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그리고 — 새로 — GDPR 제28조에 따른 처리 위탁 계약(DPA)입니다.

왜 하필 처리 위탁 계약인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EU에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에 카운터가 놓이면,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자가 되고 Stats4U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수탁자가 됩니다 — 그 관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의 한 문단이 아니라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28조 제9항이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서면을 요구하고, 그래서 페이지 자체가 사본을 보관해 달라고 청합니다. 어느 판본에 동의했는지 기록 없이 바뀌는 위탁 계약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페이지가 실제로 약속하는 것

사실을 담은 표가 개인정보 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로 타이핑한 것이 아니라 야간 정리 작업이 읽는 것과 같은 설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일일 해시는 2일 뒤에 지워지고, 페이지와 참조의 집계는 400일 뒤에, 그리고 원본 서버 접근 로그는 — 이 시스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결코 IP 주소를 담지 않으므로 완전한 IP 주소가 적히는 유일한 곳입니다 — 14일 뒤에 돌아갑니다. 그 숫자가 바뀌면 페이지도 함께 바뀝니다. 갱신을 잊을 별도의 진실 사본이 없습니다.

열한 개가 아니라 세 언어

인터페이스는 열한 개 언어로 돕니다. 이 세 문서는 셋으로 돕니다.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입니다. 나머지 여덟은 영어로 돌아가며, 본문 위에 그렇다고 알리는 안내가 붙습니다 —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도 영어가 기준 판본으로 명시됩니다. 번역된 현지 문구와 실제로 맞춰 본 적 없는 책임 조항은, 모두가 예상하라고 안내받는 하나의 분명한 판본보다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용약관이 하려 하지 않는 것

책임을 전부 배제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민법에서 고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민법 제473조 제2항), GDPR 제82조는 어떤 계약도 정보주체가 관리자에게 갖는 권리를 서명으로 없애도록 두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멀리 뻗는 조항은 더 강한 보호가 아니라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이며, 문서의 나머지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책임 조항은 그 예외를 일부러 품고 있고, 진짜 보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관리자이고 누가 수탁자인지, 그리고 두 문서가 적어 둔 면책 조항에 말입니다.

이 가운데 알림으로 꾸민 새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이트가 진작 갖추었어야 할 서류이고, 적혔고, 날짜가 붙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야간 작업과 맞춰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였습니다.